이진숙 방통위원장, 개편법에 강경 대응 시사

“이건 단순한 법 개정이 아니라 정치적 축출”…임기 보장 놓고 헌법적 논쟁으로 번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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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2025년 9월 9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위를 통과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며, 법적 대응을 시사했습니다. 이 위원장은 법 개정의 본질을 "고위 공직자 숙청"이라 지적하며, 개인의 문제가 아닌 "법치의 문제"라고 강조했습니다. 법안은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 통과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향후 정치권과 헌법적 논쟁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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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개편법, 핵심 내용은 무엇인가

이번에 국회 소위를 통과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은 기존 방송통신위원회를 해체하고, 방송 진흥 기능을 과기정통부와 통합해 신규 위원회를 신설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이 법안이 시행되면 현 이진숙 위원장의 임기는 자동 종료되며, 새로운 위원장이 임명됩니다. 이로 인해 사실상 **'이진숙 축출법'**이라는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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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 위원장, 퇴진 압박에 정면 돌파 선언

이 위원장은 이날 과천 청사에서 직접 입장을 밝혔습니다.

"법을 바꿔 사람을 자르려는 시도가 정당한지, 법의 판단을 받아봐야 한다"
"자진사퇴는 부정과 협력하는 일"
"힘들지만 이 시도들에 맞서는 것이 저의 정의를 위한 기여"

그는 자신이 느끼는 사퇴 압박이 단순한 정치적 견제 수준을 넘어 "검찰 고발, 감사원 감사 요청 등 여러 형태로 집중됐다"고 말하며, "이는 고위공직자를 내치기 위한 수단"이라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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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 종료 앞당기는 법 개정, 위헌 소지 있나

핵심 논쟁은 이진숙 위원장의 **법적으로 보장된 임기(2026년 8월까지)**를 법 개정을 통해 강제 종료시킬 수 있느냐입니다. 이 위원장은 이에 대해 "법이 법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제거하기 위해 법을 바꾸는 것은 위헌적"이라고 주장하며 헌법 소원 또는 행정소송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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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장 출마설' 등 정치적 해석엔 선 그어

그는 일각의 대구시장 출마설 등에 대해 "전혀 고려한 적 없다"고 일축하며, 오로지 "임기를 다 채우는 것이 소신"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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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과의 갈등, 독립기관의 본질 논쟁으로 번져

이 위원장은 민주당이 방통위에 상임위원을 추천하지 않아 2인 체제가 된 점, 탄핵 소추 등을 언급하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방통위는 대통령을 위한 기관이 아니다. 국민을 위한 기관이다"
"지금처럼 고위 공직자를 내치는 방식은 과거 자신들이 비판했던 정부와 다르지 않다"

이 같은 발언은 방통위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이라는 본질적 문제로 논쟁이 번질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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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예산 '0원' 책정…정부 대응 가능성에 의문 제기

한편, 2025년 방통위 예산안에 소송 대응 예산이 0원으로 편성된 것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습니다. 그는 "정부를 상대로 한 국제·국내 소송 대응조차 불가능해질 수 있다"며, "이는 결국 국민 피해로 돌아간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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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전망: 본회의 통과 후, 법적 다툼 불가피할 듯

이번 법안은 11일 과방위 전체회의, 법사위 심사를 거쳐 25일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위원장이 실제로 헌법재판소 제소 또는 행정소송에 나선다면, 고위 공직자 임기 보장 vs. 법 개정 권한이라는 대한민국 헌정 사상 중요한 쟁점으로 비화할 수 있습니다.

이제 초점은 법 시행 이후 이진숙 위원장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입니다. 사퇴냐, 소송이냐. 그 선택은 단순한 개인의 문제가 아닌, 국가 권력 작동 방식의 기준을 묻는 중대한 사안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