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 묻지마 살인, 박대성 무기징역 확정…우리 사회에 남긴 질문

대법원 판결로 끝맺은 사건, 하지만 진짜 끝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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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9월 26일 새벽, 전남 순천에서 발생한 참혹한 ‘묻지마 살인’ 사건이 1년 만에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으로 확정됐습니다. 당시 피해자는 단지 귀가하던 10대 여성으로, 가해자 박대성(31)은 피해자와 아무런 관계도 없는 상태에서 무차별적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이번 판결은 법적으로는 종결됐지만, 여전히 남아 있는 국민적 공분과 사회적 질문들은 여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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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길을 걷다 만난 공포

2024년 9월 26일 새벽 0시 44분.

전남 순천시 조례동 거리에서 한 18세 여성이 귀가 중이었습니다. 그 순간, 박대성이라는 남성이 다가와 다짜고짜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피해자는 현장에서 숨졌고, 범행은 고작 몇 분 만에 이뤄졌습니다.

범인은 피해자와 아무런 관계가 없었고, 경찰 수사 결과 ‘단순히 누군가를 죽이고 싶었다’는 충격적인 진술까지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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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행 이후 드러난 더 큰 공포

범행 직후 박대성은 흉기를 손에 쥔 채, 신발도 제대로 신지 않은 모습으로 순천 시내를 돌아다녔습니다. 주점, 노래방 등을 들르며 “사람을 또 죽일 수 있다”고 말하며 위협적인 행동을 계속했습니다.

이 과정이 CCTV에 포착되면서, 그의 웃는 표정은 전국에 충격을 안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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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판단은 무엇이었나?

박대성은 검찰로부터 사형을 구형받았지만, 법원은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처벌의 무게보다도, 범행의 치밀성 부족, 정신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한 결과였습니다. 하지만 1심과 2심 모두 “극단적 생명 경시”라는 표현을 쓸 정도로 범행의 잔혹함을 인정했습니다.

2025년 9월 9일, 대법원도 이 같은 하급심 판단을 그대로 인정하며 무기징역이 최종 확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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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 반응: "무기징역은 너무 약하다"

사건이 알려진 후, 온라인 커뮤니티와 지역 여론은 들끓었습니다.

"무고한 10대가 이유 없이 죽었다", "무기징역으론 부족하다", "형보다 예방이 먼저다"는 의견이 동시에 쏟아졌습니다.

특히 CCTV 속 ‘씨익’ 웃는 장면은 단순한 분노를 넘어 공포로 이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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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로 정리한 재판 요약

판결 단계	결과	핵심 사유
1심	무기징역	극단적 생명 경시, 사회적 충격
2심	무기징역	전 국민 공분 유발
대법원	무기징역 확정	형량 부당하지 않음, 상고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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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소외와 범죄의 연결고리

박대성의 범행은 단순한 충동이 아니었습니다.

경제적 문제, 가족 갈등, 사회적 고립 등 복합적인 배경이 존재했습니다. 하지만 어떤 이유도 무고한 생명을 앗아간 정당성이 될 수 없습니다.

이 사건은 그 ‘이유 없음’의 무서움을 그대로 보여준 사례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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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무엇을 바꿔야 하는가

강력범죄에 대한 형량 강화를 주장하는 목소리는 분명 설득력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이 남긴 질문은 단순히 "얼마나 무겁게 처벌할 것인가?"에 그치지 않습니다.

우리는 묻지마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사회적 장치를 만들어야 합니다. 위험군 조기 발굴, 정신건강 관리, 지역 커뮤니티 감시체계 등 다각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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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는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무기징역이 확정되었지만, 이 사건은 단순히 법적 종결이 아닌 ‘사회적 과제’로 남았습니다.

무고한 시민의 죽음, 돌이킬 수 없는 상처, 그리고 누구도 예측하지 못한 범행.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지금 이대로 괜찮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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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와 유족을 위한 진정한 정의는 무엇인가

박대성은 사회에서 영구 격리되었지만, 피해자 유가족의 고통은 아직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번 판결이 주는 의미는 분명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앞으로 어떤 사회적 변화가 따라올 것인가입니다.

법적 정의는 실현됐지만, 사회적 정의는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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