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G3 도약을 위한 대한민국 국가AI전략위원회 출범… 12대 전략분야 본격 가동

포용적 AI 생태계 구축부터 글로벌 리더 도약까지, 'AI 액션플랜' 전면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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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인공지능 정책을 총괄할 최상위 전략기구 ‘국가AI전략위원회’가 공식 출범하며, 대한민국이 글로벌 AI 3대 강국(G3)으로 도약하기 위한 대전환의 시동을 걸었습니다. 포용적이고 민관이 협력하는 AI 생태계를 조성하고, 균형 발전을 위한 전략까지 담긴 ‘AI 액션플랜’은 12대 분야로 세분화되어 오는 11월까지 구체적인 실행안으로 마련될 예정입니다. 이번 위원회 출범은 단순한 선언이 아닌, 정책 조율·조정·심의·의결을 아우르는 종합 컨트롤타워의 탄생이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남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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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G3를 향한 대도약, 4대 원칙과 비전이 말해주는 방향

국가AI전략위원회는 '포용적', '민관 원팀', '친화적 시스템', '균형 발전'이라는 4대 원칙을 중심으로 대한민국의 미래 AI 비전을 제시합니다. ‘진짜 성장’, ‘국민 삶의 질 향상’, ‘글로벌 공동체 기여’라는 세 가지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과제를 본격 추진하게 됩니다.

이러한 방향성은 기술 중심에서 사람 중심으로의 전환을 의미하며, 단기 성과보다는 지속 가능한 혁신 생태계 구축에 방점을 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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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대 전략분야로 구성된 'AI 액션플랜'이란?

AI 액션플랜은 국가 차원의 중장기 전략이자, 실질적 변화를 이끌어낼 실행계획입니다. 총 12개 분야로 구성되며, 아래와 같은 핵심 영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전략분야	주요 내용
AI 고속도로	AI 인프라 확대, 컴퓨팅 자원 확보
핵심 인재 확보	세계적 수준의 AI 전문 인력 양성
규제 혁신	AI산업 활성화를 위한 합리적 규제 체계 마련

이 외에도 산업, 공공, 지역, 국방, 문화, 글로벌 협력 등 전 분야에 걸친 대전환을 유도하며, ‘AI 기본사회’를 기반으로 한 보편적 기술 혜택 확산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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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컴퓨팅센터, 정부 지분 30% 미만으로 민간 자율성 보장

AI 고속도로 역할을 맡게 될 국가AI컴퓨팅센터는 정부가 30% 미만의 지분을 유지하며, 민간의 경영 자율성과 투자 유인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구성됩니다. 이는 기존 공모 지침에서의 바이백 조건 삭제, 국산 AI 반도체 도입 의무 삭제 등의 변화로 연결되며 업계의 우려를 해소하는 방향으로 재정비된 것입니다.

또한 센터 구축과 관련된 각종 행정절차도 속도감 있게 지원될 예정이며, 통합투자세액공제 비율을 최대 25%까지 확대하는 재정적 유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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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기본법 하위법령도 실용적 방향으로 재정비

AI기본법의 하위법령 역시 기업과 소비자가 납득할 수 있는 규제 합리화 방향으로 구체화됩니다. 특히 초기 정착을 고려해 과태료 계도기간을 운영하고, 이 기간 동안 컨설팅 및 비용지원도 병행할 계획입니다.

규제는 최소한의 의무만 명시하며, 중복·유사 규제를 정비하고 불명확한 해석을 방지하기 위한 가이드라인도 함께 제공합니다. 이는 AI산업 전반의 불확실성을 줄이고, 예측 가능한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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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분야 민간 전문가 34명 위촉… 8개 분과로 실무 착수

위원회는 총 34명의 민간위원과 3명의 부위원장 체제로 운영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위원장을 맡고, 임문영 더불어민주당 디지털특위 위원장이 상근 부위원장을 담당하며, 배경훈 과기정통부 장관과 구윤철 기재부 장관이 비상근 부위원장을 겸임합니다.

8개 분과는 기술·인프라부터 국방·안보까지 폭넓게 구성되며, 실무 중심의 집단지성을 기반으로 빠른 의사결정과 유연한 전략 실행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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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AI 선도국을 향한 청사진… 문화·국방 AI 융합도 본격화

단순히 산업용 AI 기술 개발에 머물지 않고, 문화와 국방이라는 전략 분야에서도 AI 융합이 추진됩니다. 특히 글로벌 경쟁력이 높은 문화 콘텐츠와 AI의 결합은 수출 확장과 함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국방 분야에서는 AI를 활용한 지능형 국방 시스템 구축을 통해 국방강국의 입지를 강화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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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로 여는 보편적 기술사회, 국민 삶의 질 향상 기대

'AI 기본사회'는 단지 기술이 일상에 스며드는 수준을 넘어, 모든 국민이 AI의 혜택을 평등하게 누릴 수 있는 사회를 지향합니다. 이를 위해 보건, 교육, 교통, 복지 등 다양한 분야에 AI 기술을 적용하고, 국민의 일상을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변화시키는 것이 핵심입니다.

동시에 글로벌 협력 강화와 AI 윤리 확산도 병행하여, AI를 통한 국제사회 기여 역시 적극적으로 도모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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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까지 AI 액션플랜 확정 발표 예정

국가AI전략위원회는 오는 11월까지 부처별 이행과제를 포함한 통합된 대한민국 AI 액션플랜을 수립하고 발표할 예정입니다. 향후 정책 추진의 중추 역할을 맡으며, AI G3 도약을 위한 대한민국의 대장정이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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