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 초등생 유괴 미수 사건, 더 이상은 안 된다

10대 가해자에 의한 아동 대상 범죄…우리 사회는 어디까지 무너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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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명시 아파트 단지에서 또다시 초등학생을 노린 유괴 미수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최근 서울 서대문구 사건에 이어 연이어 벌어진 일련의 범죄는, 아이들이 매일 오가는 생활 공간마저 더 이상 안전하지 않다는 현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의 가해자는 고등학생으로 촉법소년이 아니며, 형사 처벌 대상입니다. 피해 아동의 울음이 다행히 범행을 막아냈지만, 언제까지 이런 ‘운’에 의존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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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평범한 오후, 평범한 공간에서 벌어진 유괴 시도

경기 광명시의 한 아파트 단지.

학교를 마친 초등학생 B양이 귀가하던 길이었습니다. 오후 4시 20분, A군(10대 고등학생)은 B양을 뒤따라 엘리베이터에 탑승한 뒤, 그녀가 내린 순간 입을 막고 끌고 가려는 시도를 했습니다.

놀란 B양은 큰 소리로 울었고, A군은 그대로 도주했습니다.
그날 오후 6시 55분, 부모의 신고로 경찰은 CCTV를 바탕으로 범인을 추적, 밤 9시 45분께 자택에서 A군을 긴급 체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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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번 사건, 촉법소년 아니다

피해가 미수로 그쳤다는 점과 함께 또 하나 주목할 점은, A군이 촉법소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 14세 이상인 A군은 형법상 미성년자 약취·유인 미수 혐의로 정식 처벌 대상이 되며, 보호처분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는 유사 사건에서 자주 등장하는 ‘촉법소년 무책임론’과는 다른 사안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형사 미성년자에 대한 낮은 형량은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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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잇따르는 유사 사건, 무너진 사회적 안전망

단기간에 연이어 발생한 초등생 유괴 시도 사건들.
서울 서대문구, 그리고 광명시.

이러한 사건들은 단순히 ‘운이 나빠 발생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 사회의 일상 공간이 더 이상 안전하지 않다는 상징적인 증거이자,
CCTV와 순찰만으로는 예방되지 않는 구조적 문제를 드러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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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왜 아동인가? 범죄자들이 선택한 ‘약한 고리’

범죄자들이 아동을 노리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작고 약하며, 사회적 경험이 적고, 쉽게 믿습니다.

이번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가해자는 단지 입을 막는 행위만으로 아이를 제압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동은 이처럼 저항이 약하고, 손쉬운 표적으로 여겨지는 현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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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피해 아동의 울음, 생명을 지켰다

이번 사건이 ‘미수’로 끝날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는 바로 피해 아동의 울음과 저항이었습니다.
B양은 위험을 직감하고 곧장 울부짖었고, 이는 범인을 당황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사례는 우리가 아이들에게 알려줘야 할 긴급 대응 교육의 필요성을 다시금 상기시켜 줍니다.

예방 교육 항목	실천 예시
낯선 사람 경계	말을 걸거나 선물을 주겠다는 제안에도 따라가지 않기
위급 시 대응	"도와주세요!"라고 큰소리로 외치기
안전한 장소 찾기	가까운 가게나 경비실로 도망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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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법의 공백, 아직도 충분하지 않다

만 14세 미만의 범죄자에게 형사 처벌을 하지 않는 ‘촉법소년’ 제도는 여전히 사회적 허점으로 작용합니다.
이번 사건의 A군은 촉법소년이 아니지만, 여전히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성인보다 낮은 형량을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제는 범행의 악질성과 피해의 심각성에 따라,
나이가 아니라 범죄의 본질에 따라 판단하는 형법 체계로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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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학부모들의 분노, 아이들을 지킬 방법은 무엇인가?

“아파트 안도 위험한 세상에서 어떻게 아이를 혼자 다니게 하나요?”

이번 사건이 벌어진 장소는 다름 아닌 집 앞 아파트 단지였습니다.
부모들이 비교적 안심하던 공간에서조차 범죄 시도가 일어나자, 지역 사회의 불안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경찰력 강화, CCTV 보완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아동 보호 시스템의 전면 재정비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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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서울 초등학교 609곳, 긴급 대응 강화

광명 사건 이후, 경찰은 서울 내 609개 초등학교에 대해
10월 12일까지 범죄 예방 종합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대책 항목	주요 내용
안전 진단	통학로 위험 요소 점검 및 개선
순찰 강화	등하교 시간 집중 배치 및 감시
긴급 대응	아동범죄 신고 시 '코드1' 최우선 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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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으려면

사건이 발생하고 나서야 대응하는 사후 대책이 아니라,
범죄 시도를 아예 할 수 없게 만드는 예방적 사회 시스템이 절실합니다.

범인이 “잡히더라도 크게 처벌받지 않는다”고 생각하게 만든 제도,
아이들이 스스로 위험을 피하라고만 교육하는 구조,
모두 이제는 바뀌어야 할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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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아이 울음에 멈춘 범죄’가 아니라 ‘범죄조차 일어나지 않는 사회’로

광명 사건은 단순히 아이가 용기 있게 울어서 막을 수 있었던 일이 아닙니다.
이제는 아이들의 울음에만 의존할 수 없습니다.
이 사회가 아이를 보호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안전은 약속이어야 합니다.
그 약속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또다시 뉴스에서 아동 대상 범죄를 보게 될 것입니다.

아이를 위한 변화. 지금 당장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