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관세 서한(Tariff Letter)’ 완전 해부 — 2018 탄생부터 2025 다중국(12개국) 통보까지

 

 

“펜 한 자루로 시장을 뒤흔든다.”
도널드 트럼프 전·현직 대통령은 관세 부과나 인상 계획을 일종의 “공식 서한(letter)” 형태로 먼저 통보하면서 교섭과 압박, 그리고 국내 정치용 메시지를 동시에 달성해 왔습니다.

 

이번 글은 2018년 국가안보 232 관세 예외 통보 서한에서 2025년 7월 12개국 맞춤형 관세 레터까지 7년 연대기를 한눈에 정리하고, 각 서한이 초래한 파장·의미·향후 시나리오를 깊이 있게 살펴봅니다.

---

1. 2018 — 관세 서한의 탄생

• 2018-04-06 : “철강·알루미늄 수입 관세 예외 신청 절차” 의회 서한
  트럼프는 상·하원 의장에게 동시 발송한 첫 관세 서한에서 25 % 철강·10 % 알루미늄 관세에서 “기업·국가별 예외를 신청하려면 상무부 장관에게만 요청서를 내라”는 절차를 공표했습니다. 이 조치로 관세 정책 통제권이 의회가 아닌 행정부로 집중됐습니다.
• 배경 : 3월 8일 서명된 ‘Section 232’ 국가안보 관세(25 %·10 %)가 글로벌 공급망을 강타하자, 동맹국(캐나다·멕시코·EU)이 “예외 창구”를 찾자마자 트럼프가 먼저 게임의 룰을 제시한 셈입니다. 

---

2. 2019 — “멕시코 이민 압박 레터”

• 2019-05-30 : 멕시코 정부 5 % 단계적 관세 서한
  불법 이민 억제를 요구하며 5 %→10 %→15 %→20 %→25 % 5단계 관세를 예고한 편지를 멕시코 대통령 앞으로 발송, 공개까지 했습니다. 
• 결과 : 불과 10일 만인 6월 7일 美-墨 국경 관리 합의를 이끌어내며 서한 → 관세 → 협상 → 철회라는 트럼프식 “편지 외교 플로우”를 정립했습니다.

---

3. 2024 — 대선 시즌 “전 품목 10 % 글로벌 관세” 예고

• 2024-08 대선 공약서 & 의회 통보 서한
  트럼프 캠프는 모든 수입품에 10 % ‘기본세’를 매기겠다는 계획을 공식 문서로 의회에 돌렸습니다.
• “필요하면 비상조치 서한으로 곧바로 발동 가능”이라는 문구가 포함돼 월가를 긴장시켰습니다. 
• 정치적 효과 : ‘제조업 일자리 보호’ 구호로 러스트벨트 스윙주 유권자 결집.

---

4. 2025 트럼프 2기 : 서한 ‘업그레이드’ — 타깃·강도·빈도 3중 확대

4-1 | 2025-06-03 : 철강·알루미늄 관세 50 % 상향 서한

취임 5개월 만에 트럼프는 Section 232 관세율을 25→50 %로 두 배 인상한다는 포고문 + 의회 서한을 동시 발표했습니다. 동맹·적성국 구분 없이 적용됐고, 캐나다·멕시코도 예외 불가 방침이 명시됐습니다. 

 

4-2 | 2025-07-03 : “12개국 맞춤형 관세 레터”

• 핵심 내용 : 10 % 기본세를 유지하되, 일본 · 독일 · 한국 40 %, 중국 60 %, 일부 신흥국(베트남·멕시코) 20 % 등 최대 70 %까지 차등 부과. 서한은 7월 9일까지 각국 정부·의회에 공식 전달 예정. 
• 일본 반응 : 기시다 내각 후임 이시바 총리는 “국익을 지키겠다”는 담화와 함께 자국 완성차 업계 피해 시뮬레이션을 즉시 착수. 
• “100개국 10 %→교섭용 할인” 카드 : 백악관 보좌관은 “동맹은 상쇄 무역협정을 체결하면 5 % 이하로 인하 가능”이라 밝혀, 서한 발송→협상→감면 구조를 다시 가동할 전망입니다. 

---

5. 전체 타임라인(2018-2025) 요약

날짜	서한 대상	주요 내용	즉각 효과
2018-04-06	美 의회	철강·알루미늄 예외신청 절차 공표	4,000 + 예외 신청
2019-05-30	멕시코 정부	5→25 % 단계 관세 위협	10일 만에 합의·철회
2024-08	예비 의회 통보	전 수입품 10 % 기본세 공약	월가·해외 동맹 경고
2025-06-03	의회 & 232 대상국	철강·알루미늄 50 % 인상	제소·보복 예고
2025-07-03	12개 주요 교역국	10~70 % 차등 관세 통보	日·EU 강경 성명

---

6. ‘편지 정치’ 3대 효과 분석

1. 법적 발판 : 서한은 대외 신호이자 국내 법적 근거로 남아, WTO 분쟁·연방법원 소송에서 “정당한 통지”로 기능.
2. 협상 지렛대 : 발송 시점과 수신국 리스트를 유동적으로 조절해 심리적 압박 → 신속한 양자 협상을 유도(2019 멕시코).
3. 지지층 결집 : ‘미국 우선·리쇼어링’ 메시지를 간명한 문장으로 전달, 러스트벨트 중도층을 효과적으로 동원.

---

7. 2025 하반기 이후 전망 & 리스크

• WTO 제소 러시 : EU·일본이 동시 제소 준비. 過去 석유·철강 분쟁처럼 ‘국가안보 예외’ 공방 격화 예상.
• 보복·상쇄 관세 : EU ‘자동차 25 %’ 대응 시나리오, 일본 ‘美 농산물 추가 세이프가드’ 검토 보도.
• 공급망 리포지셔닝 : 한국·대만 반도체 업계, 멕시코·베트남 EMS 공장 분산 가속 전망.
• 미 가격 압박↔달러 강세 상쇄 : 10 % 기본세는 단기 물가 +0.9 %p, 그러나 강달러 효과로 소비자 체감은 FRB STL 전망치 기준 +0.2 %p.

결론 : 서한이 도착하는 날, 시장은 이미 요동친다
트럼프 2기 관세서한은 단순 우편물이 아니라 세계 무역 질서를 재편하는 트리거입니다. 7월 9일 “12개국 레터”가 발송되는 순간, 교역국들은 보복·양자 협상·정치적 선택의 갈림길에 서게 됩니다.

 

 

출처 : 사진1(News1), 사진2(AP 연합뉴스), 사진3(AFP 연합뉴스)

 

---

🏷 태그

#트럼프관세 #무역정책타임라인 #미국무역정책 #Section232 #10퍼센트관세 #트럼프2기 #글로벌무역전쟁 #멕시코관세 #일본관세갈등 #무역타임라인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