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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담] 요즘 Hot 이슈

뜨거운 ‘군함도’ 논의, 왜 올해 또 좌초됐나? : 2015 등재부터 2025 유네스코 표대결까지 10년 궤적

by 율벚꽃 2025. 7.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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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함도 관련 그림

 

1. 타임라인으로 보는 ‘군함도’ 국제 공방

연도·날짜사건핵심 포인트

 

2015.07 일본 ‘메이지 산업혁명 유산’ 23곳
세계유산 등재
군함도(하시마섬) 포함 — 조선인 강제동원 사실 “적절히 알리겠다”는
일본 약속 채택
2017.12 일본, 도쿄에 정보센터 설치 계획 발표 설명 패널 초안에서 ‘강제노역’ 표현 배제… 한국 “약속 불이행” 첫 공식 항의
2020.06 유네스코 세계유산위 결정 44COM(7B번) “강제동원 희생 추모·역사 전시 보완” 시한 2022년 12월 권고
2021.06 정보센터 개관 일본 산업사 홍보 위주 전시 → 유네스코 자문기구 ICOMOS
“권고 미이행” 보고
2023.07 45차 세계유산위(리야드) 한국, ‘약속 불이행’ 이행 평가 안건 상정 시도 → 일본 반발로 의제 채택 불발
2025.07.07 47차 세계유산위(파리) 비공개 표결 21개 위원국 중 찬성 부족→ ‘군함도 후속 조치 점검’ 의제 채택 무산
2025.07.08 서울·도쿄 외교 당국 반응 엇갈림 한국 “유감, 일본 약속 이행 촉구” vs 일본 “양자 대화로 다룰 사안”
 

2. 우리에게 왜 중요한가?

  1. 역사적 상징성
    군함도는 태평양전쟁 말기 하루 평균 800여 명의 조선인이 채굴 · 터널 공사에 동원됐던 대표 현장이다.
    → ‘약속 이행’ 여부는 유네스코 무대에서 강제동원 서사를 국제기억유산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시험대였다.
  2. 외교 카드
    2015년 등재 과정에서 일본이 구두 약속을 한 뒤 공식 문서에도 “forced to work”이라는 표현을 수용했다. 한국 정부가 이를 근거로 ‘이행 점검’을 요구해 왔지만, 올해 두 번 연속 표 대결에서 졌다는 점은 다자 외교력에도 타격이다.
  3. 피해자 구제와 연계
    대법원 배상 판결 (2018)과 별개로, 국제기구 차원의 도덕적 권고는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 상대로 역사적 사실 인정·사과를 요구할 추가 지렛대가 될 수 있었다.

3. 일본 측 계산은?

  • 문화재 브랜드 관리
    군함도는 <섬 이름의 낭만 + 빠른 근대화의 상징>이라는 ‘관광 상품’ 이미지를 유지해야 한다. 강제노동 전시 확대는 브랜드 가치에 불리하다.
  • 과거사·안보 연계
    최근 미·일 안보 협력 강화 국면에서, 일본은 “한일 간 양자 프레임으로 관리”를 주장하며 다자 무대 개입을 차단하는 전략을 택했다.
  • 국내 정치 고려
    집권 자민당 보수파의 “자학사관 거부” 기류와도 맥락이 닿아 있다. 유네스코가 강제동원 서사를 공식화하면 내부 반발이 커질 r가능성이 크다.


4. 47차 회의에서 ‘의제 채택’이 막힌 이유

변수내용영향

 

위원구성 지난해와 달리 중남미·아프리카 친일본 성향 위원국 입성 표 대결서 韓 열세
의제 포화 세계유산 신규 등재 안건 50여 건 → 국가별 로비 분산 “분쟁 사안은 뒤로” 공감대
양자 협상 명분 日 “조만간 서울·도쿄 실무회담 추진” 피력 일부 중립국, ‘시간 더 필요’로 기울어
 

5. 앞으로의 선택지

  1. 다음 연례보고서 ‘팩트체크’ 전략
    유네스코는 매해 2월 해당 유산 관리 보고서를 접수한다. 한국이 구체적 오류·누락 증거를 담아 다시 제출하면, 48차 회의(2026)에서 의제 재상정 가능성이 있다.
  2. 민간·학술 아카이빙
    강제동원 생존자 구술, 군함도 생활사 아카이브를 영어·불어로 번역해 ICOMOS·UNESCO와 직접 공유함으로써 시민사회 레벨에서 압박을 강화할 수 있다.
  3. 피해자 중심 양자 TFT
    정부 협상이 지지부진할 때, 한·일 시민단체+전문가가 공동 텍스트를 작성해 ‘제3의 해석 가이드라인’ 초안을 만드는 방식도 대안이 될 수 있다.

6. 글을 맺으며

군함도 논의 무산은 표면상 ‘유네스코 의제 채택 실패’지만, 더 큰 물음표는 **“과거사 갈등을 다자 무대에서 다룰 것인가, 양자 대화로 끌어올 것인가”**다. 올해 판정패로 한국 정부는 외교적 동력을 잃었고, 일본은 약속을 뒤로 미루는 시간을 벌었다.

 

하지만 강제동원 역사는 여전히 현재진행형 이슈다. 유네스코 무대든, 양자 협상 테이블이든, 피해자 증언과 국제 기준을 입증할 자료·연대를 얼마나 공고히 준비하느냐가 다음 라운드의 승부를 가를 것이다.

💬 여러분께 묻습니다
군함도 논쟁, 다자 압박이 효과적일까요? 아니면 한·일 양자 대화가 현실적일까요? 의견을 댓글로 남겨 주세요!

 

 

군함도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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